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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경제 추락하는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

2016. 3. 5. 13:44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KBS 경제 전문기자가 제안하는 9가지 생존 전략


다양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임계상태의 경제는 베를린 장벽 처럼 붕괴된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끝없이 돈을 풀면 당장의 부동산 값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계소득 감소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불균형은 더욱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수출 우선주의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유

불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환율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썼다가 대다수 국민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멕시코다.



산유국의 저주

석유 수출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통화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다른 산업들이 모두 도태되고 말았다.

1980년대 초반 세계적인 불황으로 유가가 폭락하자 큰 위기를 맞이했다.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 채무지불유예(Moratorium)을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IMF는 긴축 정책을 강요 -월가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만 몰두했기에


멕시코 수출품의 70%가 단순 조립품, 아무리 수출을 잘 해도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감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를 사줄 든든한 내수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외 시장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다


강력한 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경제 관료들은 청년에 대한 투자가 포퓰리즘적인 퍼주기라며 우려하지만, 사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건설사 사주에게 퍼주는 천문학적인 건설 경기 부양 예산이다.

콘크리트에 투자되는 돈이야말로 그 유착 관계 때문에 좀처럼 감시하기가 어렵고 전방위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기극을 닮은 부동산 부양책

토지자산 가치를 모두 합치면 GDP의 4.1배나 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생산한 가치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본은 2.4배

미국은 1.2배

결국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유독 비싼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 자산이 과대 평가된 덕분에 한국인들은 자신이 번 돈에 비해 과분한 자산을 가지게 됐다.



폰지 사기극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답신 쿠폰 가격이 미국에서는 3ㅏㄹ러인데 이탈리아는 1달러

이 사업을 시작

수익에 만족 하지 않고 9-일만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주겠다는 허황된 수익률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음

6개월만에 800만 달러, 현재가치로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음

결국 폰지가 6개월만에 파산하는 발마에

4만명이 피해를 보았고 은행 다섯곳이 문을 닫았다.



2000년 중반까지 집값이 치솟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고

집을 사는 나이 대인 25~49세의 핵심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 1173만에서2005년 199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경제 환경악화로 ...

실질임금도 감소하고...

결국 집값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소득과 인구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집을 살때 체크해야할 세가지 체크포인트

1. 돈을 빌려 집을 살 경우 대출을 받은 이후의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 내가 산 주택 가격보다 상승할 거라는 기대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다가는, 과도한 대출로인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2.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중략

3.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얼마에 집을 샀는지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부동산가는 시가에 따라 계속 변한다. 이 떄문에 장부가를 믿고 안심하거나 장부가에 집착해 적절한 처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잇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공정한 세금은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우리나라에서 왜 비싼 차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세금 때문

아무리 비싼 차를 사더라도 법인 명의로 리스를 하면 리스 비용은 물론 차량 유지비까지 손비로 처리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달에 600만원을 내는 고가의자동차를 리스하면 한 해 최고 2600만 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돈을 굴려 돈 번 것에는 온갖 세금 혜택을 주고

땀 흘려 힘겹게 번 돈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옐로스톤 공원은 산불을 끄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눌러 자연계의 불안정성이 즉폭되면 아주 작은 충격으로도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임계 상태가 된다.



한국 경제 대격변 이제부터 시작된다.

2015년 이후 15~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감소

인구 오너스의 습격이 시작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얼리어답터의 숫자가 감소해 창의적인 신제품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인구 오너스의 습격에서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됐거나 청년층이 든든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



한국 경제에 엔드게임이 시작되다.

엔드게임이란 체스 게임이 종반부에 이르면 남아 있는 장기말이 거의 없어 둘 수 있는 수가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체스 용어

최근에는 온갖 경기 부양책과 신용팽창 정책을 쏟아부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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